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 vs 개인연금 변액연금 비교)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 vs 개인연금 변액연금 비교)

 

납세자 연맹은 온라인 상에서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참가자가 10만명에 육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는가?

현행 9% 룰을 적용하 경우,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매달 22만 5천원(=250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매달 22만 5천원씩 20년 동안 납입했다면 65세부터 매달 9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간편식으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계산하면 평균 수령을 85세로 볼때 매달 90만원씩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는 셈입니다.

 

 

★ 국민연금 간편 계산

매달 22만 5천원씩 변액연금보험 펀드에 20년 동안 투자한다면 연 7.3% 수익률 적용시 약 9750만원(=22.5만원×433배)의 적립금이 쌓입니다. 이 정도 적립금이면 20년 동안 매달 6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9% 룰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3%로 개정된다면

하지만 13% 룰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2만 5천원(=250만원×13%)으로 인상됩니다. 9% 룰을 적용할 때와 비교하면 보험료는 44.4% 인상되지만 나중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90만원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받게 될 연금은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매달 32만 5천원을 20년 동안 변액연금보험 펀드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7.3% 수익률 적용 시 약 1억 4070만원(=32.5만원×433배)의 적립금이 쌓입니다. 이 정도 적립금이면 20년 동안 매달 9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삭감 지급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연금지급 방식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3년 7월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4개월간에 걸친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다라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 정부안 설계 작업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2038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층 인구보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년층 인구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재원이 2060년에 고갈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 지급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춘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월 소득 250만원을 신고하고, 매달 22만5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고 매달 90만원 정도를 받던 사람이 매달 32만5천원씩 내고, 매달 75만원씩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영에 이릅니다.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